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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 등을 정하고 있고, 만약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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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건 아니고 강제집행에 대해 해제신청을 해줘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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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한 건 서울에서만 적용하는 실무준칙이 과연 부산개인파산개인파산 수원이나 부산 등 다른 회생 법원에도 적용될까? 하는 것입니다.

그러나 부산개인회생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한 행위는 여기에서 규정하는 ‘재산의 은닉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. 참고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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